13세 미만 피해자의 강제추행 – 증거 없는 사건을 변호사의견서로 유죄로 만든 사례

사건 개요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의 여자 아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성인이 뒤따라 올라와, 복도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인 CCTV에는 범행 장면은 찍히지 않았고, 단지 피의자의 전후 동선만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했으나, 피의자는 "그곳에 잘못 갔다"고만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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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견서가 전환점이 되다

전자고소센터는 단순한 고소장 작성에 그치지 않고,
본 사건에 대해 11페이지 분량의 정식 변호사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논점이 포함되었습니다:

• 아동 성범죄는 대부분 직접 증거 없이 일어난다는 대법원 판례 인용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발적이며, 암시 없이 진술된 정황 분석
• 엘리베이터, 복도, 비상계단 등 피의자의 동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함을 지적
• 피의자가 "잘못 갔다"고 진술한 것이 현실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유를 구조도와 경험칙으로 반박
•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는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의자의 인상착의까지 CCTV와 일치함

경찰은 본 변호사의견서를 수사서류에 포함시켜 재검토를 진행했고,
결국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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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의의

•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이후 제안받은 500만 원의 합의금 제안을 거절하고,
  "정의가 우선이다"는 입장으로 끝까지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정황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 + 변호사의견서만으로 유죄를 이끌어낸 전형적인 사례로,
  전자고소센터가 제공하는 '단순 고소장 그 이상의 전략적 대응'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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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소센터의 역할

• 단순히 고소장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이 아닌,
  사건의 논리적 프레이밍, 법리 구성, 경찰 설득용 의견서까지 제공하여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함

"피의자는 도망쳤지만, 우리에겐 변호사의 말이 있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말합니다.
"처음엔 CCTV에 장면이 없어 절망했지만, 의견서를 읽은 경찰은 바로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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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 ✅ 아동 성범죄도 증거 없이 처벌 가능하다
• ✅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동선, 심리적 전후관계를 종합해 논리를 구성해야 한다
• ✅ 변호사의견서는 단순 진술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논리적 무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