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한계 및 법적 고지

전자고소센터(이하 '회사')는 국민 누구나 변호사에게 고소대리 업무를 의뢰하여 억울한 범죄 피해에 대하여 법적 구제를 받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변호사법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서비스제공범위에 따라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합니다. 그외에 별도의 법률상담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스스로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시스템이며, 실제 사건의 접수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고소장 작성, 제출, 수사과정, 결과, 사법기관의 판단 등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소장 자동 작성 이외의 목적(예: 허위 고소, 반복 고소, 명예훼손 목적 등)으로 본 서비스를 악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필요 시 관계기관에 해당 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고지는 2025년 5월 20일부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