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소센터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자고소센터(이하 '센터')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회원'이란 이메일, 비밀번호를 기반으로 가입한 자를 의미하며, '서비스'는 고소장 작성, 결제, 법률 문서 생성 등의 일체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제3조 (회원가입)
이용자는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승인하여 회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본 서비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정식 법률 자문, 수사 대리, 소송 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조 (결제 및 환불)
서비스는 정액 요금제로 제공되며, 결제 완료 이후 제공된 서비스(고소장 초안, 검토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7조 (책임의 한계)
센터는 고소장 문서 제공에 한정된 책임을 지며,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 처리 결과,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2025년 5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