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성착취 협박 – 재판 진행 중, 배상명령 신청
실제 전자고소센터에서 작성된 고소장 원본(개인정보 블라인드)
사건 개요
피해자 정OO님(교사)은 2024년 여름,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너의 나체 영상을 봤다"며 협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영상 유포를 빌미로 150만원의 금전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는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성착취 협박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고소 및 재판 경과
정OO님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촬영 이용 협박죄) 및 공갈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범죄조직의 일부 피고인이 사기죄로 검거되었습니다. 현재 공범 2인이 기소되어 재판 중이며, 피해자는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해 1,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 및 의의
성범죄로의 기소는 어렵더라도, 이처럼 사기죄 및 민사절차로 충분한 피해보상과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이 사례는 형사 고소 +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전략적 조합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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